등급제 폐지 2단계 “장애인끼리 싸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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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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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등급제 폐지 2단계 “장애인끼리 싸우라?”공급 그대론데 이용자만 늘려, “5% 무슨 근거”박능후 장관, “장애계와 논의해 수정·보완” 답변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8 12:04: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8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우려를 제기하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5% 규모로 신규대상자 진입을 시키겠다”라면서 “보행상 판정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의학적 손상에 기초해 등급제 폐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투석 전후로 빈혈, 고혈압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위험하다”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10%가 될지 연구용역 하나 없이 어떤 근거로 마련됐냐. 수요 아닌 공급에 맞춘 것”이라고 압박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장애인들끼리 내부 싸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서비스 총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동지원서비스 조사표.ⓒ최혜영의원실 이와 더불어 공개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들며 “어딜 봐도 사회참여 활동이 많은지,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없다.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 전혀 없다.
의학적 기준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서 “이동권은 단순히 택시타고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 권리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계와 잘 이야기해서 수정 보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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